대선 계절을 맞아 금융권 노동자들이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권 말임에도 메가뱅크 등 복잡한 사안들을 밀어붙이는 정부에 맞서기 위한 것이란 옹호론이 있는가 하면 정치 바람을 타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 열을 올리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올해 임단협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11일 10만명의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30일 총파업 관련 찬반투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융노조의 총파업 선언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 구조조정에 맞서 2000년 벌어진 이후 12년 만이다.
금융노조가 교섭에서 내건 조건은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강도 완화 ▦58세에서 60세로 정년 연장 ▦2015년까지 비정규직 폐지 ▦7%이상의 임금 인상 등이었다. 금융노조 측은 "우리금융 메가뱅크 재추진, 농협 관치 업무협약(MOU) 강제 체결 등 관치 금융의 난맥상 속에서 산별교섭이 결렬돼 총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5일 민주통합당과 정책협약식을 통해 대정부 교섭력도 강화했다. 협약엔 메가뱅크 저지와 정권교체 등의 내용을 담았다.
ING생명 한국법인 노조도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기철 노조위원장은 "한국법인 매각 본입찰(16일) 전인 13일 총회를 열고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고용안정을 위해 매각작업에 노조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KB국민은행 노조와 우리은행 노조 역시 KB금융지주가 우리금융 합병을 강행하면 총파업에 돌입할 태세다.
7월을 기점으로 금융권 노조가 잇따라 하투(夏鬪)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권 말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메가뱅크 등 굵직한 사안들을 무리하게 추진해 정부가 금융권 노조들을 파업으로 몰고 있다"며 "여기에 임금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금융노조가 마땅히 제기할 이슈"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가 투쟁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공익적 가치를 내세웠다가 결국 고액 보너스와 고용안정으로 마무리가 된 외환은행 노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목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되레 국민적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먹튀'를 강력 비판했던 외환은행은 3월 하나금융의 자회사가 되자마자 거액의 보너스를 받으면서 결국 제 잇속만 챙겼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제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고액 연봉을 받고 안정적 지위가 보장된 금융회사가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내세워 파업을 벌이면 자칫 여론의 역공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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