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의 댜오위다오(釣魚島ㆍ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놓고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이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이 일본을 거들고 나섰다. 중국에 맞서 미국과 일본이 공동 전선을 형성하는 모양새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 국무부가 "센카쿠 열도는 1972년 오키나와(沖繩)와 함께 일본에 반환된 뒤 일본 정부의 행정적 통제 아래 있었던 만큼 1960년 체결된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고 10일 보도했다. 미일안보조약 5조는 '미일 양국은 일본의 행정력 아래 있는 영토에서 미국 또는 일본 측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는 경우 자국의 헌법상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만약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무력 공격할 경우 미국과 일본이 연대해서 막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류웨이민(劉爲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을 향해 "엄정한 우려와 결연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 영토로 중국은 이에 대한 다툼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일본이 중국 영토인 댜오위다오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고받은 것은 완전한 불법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류 대변인은 "미일동맹은 냉전 시기의 산물"이라며 "미일동맹이 중국을 포함한 제3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댜오위다오는 일본이 청일전쟁 와중인 1895년 자국 영토로 편입시켰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댜오위다오를 오키나와 관할에 두고 관리하다 1972년 오키나와와 함께 일본에 넘겼고 이후 일본은 댜오위다오를 실효 지배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 손을 들어준 것은 일본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7일 센카쿠 열도의 국유화 방침을 밝히며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의 긴장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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