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제1과제로 제시한 경제민주화의 실현 방안은 정통 보수우파 정당의 경제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있다. 특히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제한 등 재벌 개혁 정책에 대해선 "중도 쪽으로 좌클릭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좌파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박 전 위원장은 "원칙을 잃은 자본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과거엔 국가 발전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국가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과의 고리가 끊어졌다"고 진단했다. 성장을 위해 국가와 집단을 최우선시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아닌, 국가와 공공 영역이 적절히 개입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박 전 위원장의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작은 정부ㆍ큰 시장' 기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2007년에 '성장'을 중시했다면 이번에는 복지와 재벌 개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박 전 위원장이 이번에 제시한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의 'MB노믹스'와도 180도 다르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양극화 심화 등 경제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단호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 박 전 위원장의 재벌 개혁 정책의 골자다. 여기엔 경제 성장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는 이유로 과거에 정부가 눈감아 줬던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총수의 비리 등 파렴치 행위 등을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가 대기업 총수 특별사면에 대해 "한 번 형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법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전 위원장은 대기업의 순환출자 규제 문제에 대해선 "신규 순환출자를 규제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놨다. 대기업들의 기존 순환출자까지 즉각 해체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엄청난 경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현재 대기업 중심의 경제 질서는 인정하되 앞으로의 순환출자를 금지해 이른바 '재벌'이 더 비대해지고 새로 탄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정당한 기업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해 경제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해 재벌 해체, 대기업 때리기 등 급진 정책과는 선을 그었다.
복지, 일자리, 교육 분야의 정책 기조는 '친(親) 서민ㆍ중산층, 친 젊은세대'로 요약된다. 박 전 위원장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확립하고 영유아 보육의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도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해야 하고,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복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재정과 복지의 균형을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출마 선언 직후 가진 방송 인터뷰에서 "0~2세 보육 지원은 정부가 약속한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정치 상황이 변해도 인도적 대북 지원과 호혜적 남북 교류사업은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말해 현정권의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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