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과서 검정기준에 '정치적 차별' '정치적 편견' 항목을 무리하게 도입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도종환 의원(민주통합당)의 시(詩)를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했다가 결국 역풍을 맞고 물러섰다. 문학작품까지 이념적 잣대로 판단하려 한 교육 당국은 문학계는 물론 여야 모두로부터 몰매를 맞았다.
검정기준에 도 의원의 시 삭제 권고의 근거가 된 '정치적 차별ㆍ편견' 항목은 지난 정권의 교과서 검정기준에는 없었던 것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고시한 '중학교 교과서 공통 검정기준'을 보면, 첫째 심사영역 '헌법 정신과의 일치'의 심사관점으로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는가?'라는 기준이 제시돼 있다. 또 심사영역 두번째 '교육의 중립성'에는 '정치적 ㆍ파당적ㆍ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거나, 특정 종교교육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 내용이 있는가?'라는 심사관점 기준이 제시돼 있다.
이 기준들은 이전 검정기준에는 없었다. 2007년 중학교 교과서 공통검정 기준에는 심사영역 첫번째 '헌법 정신과의 일치' 및 두 번째 '교육기본법 및 교육과정과의 일치' 항목에 심사 관점으로 각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는가' '국가의 교육이념과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내용이 있는가'라고만 돼 있다. 정치라는 단어는 아예 없고, 이 기준대로라면 유명 시인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시를 삭제하라는 권고는 있을 수도 없었다.
평가원이 검정기준에 정치성을 입혔다면, 교수ㆍ교사들로 이뤄진 검정심의회는 이를 무리하게 해석했다. '정치적 편견'항목을 토대로 정치인의 교과서 등장을 제한하기로 하고, 정치인 중에서도 현역 국회의원만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잠재적 야권 대선 후보로 떠오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진로와 직업'등 부문에서 다룬 초중고 교과서 11권, 민주당 당적을 가진 박원순 서울시장의 산문이 실린 교과서, 최근 박근혜 캠프에 합류한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가 지난해 집필한 고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와의 차별 논란까지 불거졌다.
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논란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교과서가 선전물이 돼서는 안되고, 편향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으며, 만약 도종환 의원이 향후 정치적 발언으로 문제가 됐다면 거꾸로 왜 그 시가 아직 교과서에 실려 있느냐가 역으로 문제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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