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망중립성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망 중립성은 현재 통신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인터넷이든 통신망이든 누구나 차별 없이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자는 개념인데, 통신업체나 콘텐츠개발자, 이용자들의 입장이 워낙 달라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방통위는 이 정책토론회를 13일로 연기했다. 망중립성에 대한 정부의 최종안이 공개되고 토론하는 자리인 만큼 세간의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었는데, 특별한 설명도 없이 연기되자 방통위 주변에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곽승준 위원장이 이끄는 미래기획위원회(미래위)에 밀렸다는 설이다. 미래위는 12일 '대한민국 통신망 대전쟁, 해법과 미래는?'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곽 위원장이 '곽승준의 미래토크 2020 천기누설'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토크쇼 시리즈의 하나이다. 미래위 토크쇼에 앞서 방통위가 정부안을 내놓으면 토크쇼의 김이 빠질 수 있으니까, 일정을 뒤로 미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물론 미래위측은 정책토론회 연기를 방통위측에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 여부를 떠나, 업계에선 미래위가 왜 망중립성 문제까지 다루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망중립성도 물론 통신산업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사안이긴 하지만, 그런 식이라면 우리나라 정책의제 중에 미래위 소관이 아닌 게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하다.
사실 보이스톡의 무료음성통화 개시 이후 망중립성 문제가 논란의 중심이 되면서, 거의 쉬지 않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국회에서, 시민단체에서, 정부에서, 그리고 미래위까지 심지어 금주에는 같은 주제의 토론회만 3번이나 열린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토론회에 가보면 주최자만 다를 뿐 거의 같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 토론회를 위한 토론회 밖에는 되지 않는다"면서 '토론회 피로증'까지 호소했다.
진짜 미래를 걱정하는 미래위라면,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주제의 토론회, 재탕삼탕이 될 수 밖에 없는 토론회는 안 했으면 한다. 미쳐 보지 못했던, 하지만 정말로 무릎을 치게 하는 그런 주제로 고민하고 토론하는 게 미래위의 과제가 아닐까 싶다.
산업부=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