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10일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폐지를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날 재벌개혁을 위한 9개 경제민주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엔 노동분야에 칼을 뽑아 든 것이다.
홍영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과제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강화해서 인간다운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노동 관련법들을 모아 다음주 당론으로 확정해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우자동차 노동자 대표 출신인 홍 의원은 환노위에서 간사를 맡고 있다.
그는 "특히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복수노조의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개정돼야 한다"며 "타임오프의 경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노사간 자율 결정에 맡기고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는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9%로 낮은 수준인데 노동자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한 것이 노조 전임자 임금 자율제와 복수노조"라면서 "새누리당이 2011년 1월 강행 처리한 법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무력화됐고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을 4ㆍ11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2010년 5월 당시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야권의 반발 속에 표결 처리했던 노조법을 재개정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