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조세 공평성 문제를 꺼냈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하원 사이에 또 한 차례 세금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오바마는 9일(현지시간) 독립기념일 휴가에서 돌아온 의회를 향해 연소득 25만달러 이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감세를 1년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화당이 원하는 연소득 25만달러를 넘는 부유층의 감세 연장에는 강하게 반대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마련한 한시적 전국민 소득세 감면정책은 2010년에 2년 연장돼 내년 1월 폐기될 예정이다.
오바마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부유층 감세가 경제성장을 추인하지 못했고, 재정적자를 확대시켰다"며 "더 이상 '톱 다운 경제'는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중산층 감세정책으로 전체 가구의 98%, 중소업자의 97%가 혜택을 받는다"며 "강한 중산층만이 경제성장을 이끈다"고 강조했다. 예상대로 공화당은 "어느 누구의 세금이라도 올린다면 경제를 허약하게 만든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은 중산층과 부유층을 모두 포함한 부시 감세 정책의 영구화를 추진해왔다.
세금 감면 정책의 폐지 또는 연장과 관련한 백악관과 공화당의 입장이 확고해 11월 대선까지 공방만 하다가 12월 '레임덕 세션(잔여 회기)'에서 결론이 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를 알고 있는 오바마의 성명은 최근 경제문제로 불리해진 선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카드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가 무기력한 일자리 시장과 취약한 경제로 인해 재선을 위협받자 감세 정책을 꺼냈다"고 평했다. 감세 논쟁이 가열될수록 상위 1% 소득자면서도 중산층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의 세금ㆍ재산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공화당 일각에선 롬니가 오바마에게 이민정책에 이어 세금문제 이슈까지 선점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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