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500만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의 신용등급을 10단계로 다시 분류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개인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과 함께 ‘서브프라임(비우량) 신용등급 평가시스템’을 개발해 10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기존 신용등급 체계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이들을 위한 새로운 신용등급이 생기는 셈이다. 저신용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해 상대적으로 신용이 좋은 이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평가 대상은 기존 신용등급 7, 8등급인 약 500만명이며, 재조정 기준은 연체이력, 대출 및 보증 규모, 신용거래 실적 등이다. 평가 점수가 높아 새로운 10단계 등급 중 상위등급을 부여 받으면 기존 대출의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7등급 이하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의 연 20~39% 고금리 대출상품만 이용하는 실정이다. 은행 대출금리가 연 4~5%인 점을 감안하면 이자의 중간지대가 거의 없는 ‘금리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금감원은 신용등급 안의 신용등급이 생기면 10%대 금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회사 입장에선 다양한 폭의 금리를 제공하는 신규 대출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대상자 선정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박용욱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장은 “서브프라임 등급을 활용하면 정책적 금융지원이 필요한 서민인지 알 수 있고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물론 서브프라임 신용등급 안에도 최하위 등급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금감원은 “신용등급을 재조정해 낮은 등급에 속하더라도 최고 대출금리가 지금보다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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