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9일 재벌의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비리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9개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법안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금산분리 강화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상을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 새누리당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경제민주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재벌 개혁 정책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개정에 나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과 '법인세법'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기업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사면법' ▦공공 부문의 중소기업 보호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불공정 하도급 질서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소득세법'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등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경제 기조를 재벌특권 경제에서 민생중심 경제로 대전환하고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면서 "민주당의 모든 대선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회에 재벌개혁특위를 설치해 어느 당이 경제민주화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국민의 준엄한 평가를 받자"고 제안했다. 그는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에 나서겠다면 재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재벌 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민주당의 경제민주화는 우리 기업을 1%와 99%로 나누어 대기업 때리기에만 치중하는 반쪽 짜리 경제민주화이고, 정책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재벌개혁특위 설치 제안에 "지나치게 재벌만 공격하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면서 반대했다.
한편 재계는 민주당의 재벌 개혁 법안 발의에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투자나 고용 등 기업 활동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자체가 선(善)인 양 '성역화'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더라도 사전 규제 중심이 아닌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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