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사상 최초로 국내 취업자가 2,500만 명을 돌파해 우리 고용시장이 최근 들어 약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도 3.1%로 4개월째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은 8%에 이르는 청년실업률과 우리 고용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구직난 속의 구인난' 현상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직업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가운데, 사람을 못구해 발을 동동 구르는 회사 대표들의 애타는 사연이 듣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구직자들을 향해 "눈높이를 낮추라"고 말한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쉽게 제시할 수 있는 해법이다. 또한 전통적이며 보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기도 하다. 이는 기업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저급한 방법이기는 하나 여전히 유효한 방안이기도 하다. 작년 말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바로는 국내 기업의 인력부족률이 3%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구직자들이 눈높이를 낮춰 하향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문제가 간단히 해결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눈높이를 낮추라는 말은 구직자들에게는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린다. 이제는 '구직난 속의 구인난'문제를 보다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여 풀어야 할 때다.
좀 더 고차원적인 방법은 구직자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 구직자들의 트렌드를 반영한 문제 해결 방법인데, 그들이 취업에 있어서 무엇을 싫어하며, 무엇을 원하는가를 살펴보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다시 말해서 취업기피요인을 제거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구직자들은 작업장 환경이 열악한 것을 꺼리며, 고용의 안정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고용환경을 개선함과 아울러 한 번 중소기업에 발을 들여놓으면 퇴직할 때까지 영원히 중소기업에 몸담아야 하는 고착화 된 지금까지의 채용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일단 중소기업에 들어갔더라도 대기업으로의 진출기회를 열어주는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필요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접근방법으로, 최근 일부 기업에서 일고 있는 '스마트 채용', '열린 채용' 등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널리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움직임에 더해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고용환경개선은 이미 제도화 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다. 고용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환경개선지원금사업'이 좋은 예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고용환경을 개선해 1명이라도 근로자수가 늘었을 경우 시설투자비(5,000만원 한도로 투자비의 2분의 1) 및 새로 채용한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30명 한도로 1인당 120만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교통인접성이 떨어지는 변두리지역 사업장에서 1억 원을 들여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근로자가 30명이 증가하였다면, 8,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매우 실효성 있는 사업임에도 활용도가 낮아 기업들의 많은 참여가 요구 된다. 아울러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관련 유관부서들이 일자리업무 주무부서인 고용부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통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칸막이가 쳐진 상태에서 실적을 위주로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선 시너지효과는 고사하고 비능률에 따른 손실이 너무 크다. 업무의 초점을 기관보다는 구직·구인자에게 맞추는 전향적인 자세가 요청 된다.
이병문 고용노동부 서초고용센터 기업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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