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구성이 여당 7명, 야당 8명으로 9일 확정되면서 고용노동부와 재계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례적으로 국회 상임위 구성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고, 노동부 간부들은 의원 접촉을 위한 대책팀까지 구성했다.
환노위는 이번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농림수산위와 함께 여소야대 상임위가 됐다. 현 정부가 도입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복수노조 등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 법 개정을 위한 하투(夏鬪)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상임위까지 '친노동' 진영이 주도권을 잡게되자 고용부는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상태다. 국정감사철도 아니건만 노사관계, 비정규직 문제 등을 맡고 있는 과장들이 의원 설명자료를 작성하느라 지난 주말 철야까지 했다. 담당 국장들도 '국회 대책팀'을 꾸려 의원들과의 맨투맨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 고용노동부는 (두들겨 맞기 전) 마우스피스를 끼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더욱이 환노위 야당의원들의 노동계 경력도 화려하다. 민주당 비례대표 3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은수미 의원은 노동계에서 "개원 전 박근혜 의원만큼 조명을 받았다"고 평했다. 은 의원은 1990년 박노해, 백태웅씨 등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결성을 주도, 6년간 복역한 뒤 노동문제 연구자로 사내하청문제를 10년 가까이 연구해왔다. 대학시절 미싱사로 위장취업해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최근 몇 년 동안 삼성전자 노동자 백혈병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해온 심상정 의원(통합진보당)도 환노위에 배치됐다. 여기에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의 측근으로 산재문제 전문가인 한정애 의원(민주당), 대우자동차 노동자 대표출신인 홍영표 의원(민주당)까지 가세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환노위가 '노동 3인방'(노무현, 이상수, 이해찬)이 활약했던 13대 국회 환노위에 버금갈 막강 화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수미 심상정 의원은 국회 개원 전부터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를 풀기 위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조직했고,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사내하청문제를 점검하는 등 활발한 노동행보를 보이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다음주로 예상되는 대정부질의에서 장시간 심야노동 및 불법파견 단속, 비정규직 차별시정,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선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체결 등 현 정부가 미적거리고 있는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역시 초긴장모드에 들어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합리적인 노동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 치고 환경 및 노동현안이 없는 곳이 있느냐"며 "환노위가 툭하면 총수나 최고경영자(CEO)들을 증인으로 부를텐데 기업들로선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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