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권이 앞을 다투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의에 매달리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 직속 국가전략회의 프론티어 분과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정부의 헌법해석을 변경할 것을 권고한 데 이어 주요 야당도 잇따라 관련 개헌 논의와 법안을 내놓았다.
이르면 9월로 예상되는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자민당이나 오사카유신회가 각각 내놓은 개헌 공약과 국가안전보장기본법(안)은 노다 총리에 프론티어분과회가 권고한 '해석개헌'보다 한 술 더 떴다. 프론티어분과회의 권고가 기본적으로 2050년의 일본의 미래상에 초점을 맞춘 장기과제의 하나인 반면 두 야당의 공약과 법안은 당장의 행동과 변화를 촉구했다.
일본 정계의 신성(新星)인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이끄는 오사카유신회는 자위대의 군대화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규정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공약했다. 중ㆍ참의원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따라서 오사카유신회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보다 인기 몰이에 염두를 둔 정치선동에 가깝고, 바로 그 때문에 우려가 더하다.
한편 자민당이 확정한 국가안전보장기본법(안)은 자위권 발동 요건의 하나로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외부의 무력공격이 발생한 사태'를 명시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유엔헌장 등을 근거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간편형'이다. 자민당은 지난 4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는 등 여느 나라와 다르지 않은 개헌안을 확정한 있어 이번 법안은 개헌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노다 총리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등도 개인적으로는 집단적 자위권 인정에 공감하는 쪽이다. 프론티어 분과회의 보고서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선거를 앞둔 일본 정치권의 이런 논의는 경제 회생이나 재정건전화 등 일본사회의 핵심 쟁점과 동떨어져 있다. 또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반면 이웃나라의 우려와 반발은 크게 마련이다. 밖에서 보기에는 이미 도가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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