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경제위기로 빈곤국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자 이를 보완할 방안으로 억만장자세 도입을 제안했다. 10억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둬 빈곤국 개발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유엔은 5일 연례보고서 '2012 세계경제사회조사'를 내고 억만장자세 등 연간 4,000억달러 이상의 원조기금 모금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전세계 10억달러 이상 자산가 1,226명에게 보유재산의 1%를 세금으로 받으면 올해 기준으로 460억달러를 모을 수 있다. 미국 425명, 아시아ㆍ태평양 315명, 유럽 310명, 북남미 90명, 아프리카ㆍ중동 86명이 과세 대상이다.
보고서는 "이들의 재산은 세금을 내도 평균 37억달러"라며 "이는 매일 1,000달러씩 1만년 이상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산화탄소 배출, 외환거래,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를 제안했다. 선진국에 이산화탄소 1톤당 25달러를 부과하면 연 2,500억달러, 달러 유로 엔 파운드 등 네 가지 기축통화 거래에 0.005% 세율을 매기면 연 400억달러를 거둘 수 있다. 금융거래세는 유럽연합(EU)에서 논의 중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550억~710억 달러 규모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로브 보스 유엔 개발정책분석과장은 "원조 공여국들이 경제난으로 지원 예산을 줄인 탓에 지난해의 경우 지원금이 약속된 금액보다 1,670억달러 모자랐다"며 "빈곤국 투자뿐 아니라 기후 변화 등 전지구적 과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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