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과 중국인민은행이 나란히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다. ECB의 금리 인하는 유로존 위기가 그리스와 스페인 등의 재정ㆍ금융 위기가 독일을 비롯한 경제 중심국의 실물경기 후퇴로까지 번지려는 조짐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인 ECB의 금리 인하로 유로화 기준금리는 사상 최초로 연 0.75%로 떨어졌다. 다소 의외인 중국의 금리 인하도 날로 뚜렷해지는 성장률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ECB의 금리 인하에 맞추어 유로존에서 벗어나 있는 영국과 덴마크도 각각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를 단행,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유럽 전체의 확고한 태세를 확인시켰다. 중국의 금리 인하도 연 7.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어느 정도 예상됐다는 점에서 시장의 적극적 환영은 불발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의 중요 변수가 각국ㆍ지역 금융 당국의 암묵적 공감 아래 다뤄지는 듯한 모습은 일단 반길 만하다. 유럽과 중국의 금융완화가 금융당국의 의지만으로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지속으로 석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값 상승에 제동이 걸리는 등, 금융완화의 최대 부작용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그만큼 줄어들었기에 가능했다.
배경이 어떻든 대외 요인에 크게 흔들리는 한국 경제의 체질에 비추어 글로벌 경기 후퇴에 제동을 걸기 위한 나라밖의 움직임은 고무적이다. 미국과 일본의 잠재적 위기와 함께 글로벌 위기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돼 온 유럽과 중국의 경기후퇴에 쐐기가 박힌다면 충분히 한숨을 돌릴 만하다. 대외 요인에 수시로 휘청거려 온 국내 금융시장이 최근 안정세를 회복한 것만 봐도 그렇다.
다만 금융완화의 경기 진작 효과는 일시적이고, 실물경제의 활력과 재정 건전성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거품만 키워 새로운 고통의 불씨가 된다. 따라서 근본적 위기의 계속을 예고한 것이기도 한 이번 대증요법을 가지고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무엇보다 국내외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할 정책 당국의 지속적 긴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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