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협상 민감품목 제조·농수산으로 분리

한국과 중국은 3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FTA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부분적으로 관세 규모를 줄이게 될 민간품목을 제조업과 농수산업으로 분리하기로 합의했다.

최석영 FTA 수석대표는 6일 "우리나라는 농수산업이 민감하고 중국은 제조업이 민감하다"며 "양국은 제조업과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상호 반영하기 위해 민감품목을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이어 "서비스ㆍ투자 분야는 양국이 집중적으로 협의를 추진하더라도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상품 분야의 경우 양국이 품목별 관세율을 모두 알고 있어 상당히 투명한 상태에서 협상을 벌일 수 있지만, 서비스ㆍ투자 분야는 법 체계 및 제도 문제와 직결돼 있어 구체적인 확인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통상교섭본부는 한국과 대만간 투자보장협정(BIT)에 관한 실질적 협상이 올 10월 이후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대만이 우리 쪽에 투자보장협정을 요구해 온데다 양측 투자가 증가추세여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약정이나 협의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한중 FTA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