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5일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포럼을 발족하며 대선의 핵심 이슈인 '경제민주화'관련 정책 개발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특히 경제민주화 주창자인 새누리당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을 대선 캠프에 영입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경제민주화 옥석(玉石)론'을 제기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포럼 창립식에서 발제를 맡은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새누리당 내부의 경제민주화 논쟁을 의식한 듯 "자연산 경제민주화와 성형 경제민주화를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삶과 철학 등 일관된 행보 속에 경제민주화가 녹아 있는 것이 '자연산'이고 여론 추이를 보며 갖다 붙인 것이 '성형'"이라고 말하면서 여당의 경제민주화 주장을 '성형'으로 몰아붙였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손학규 상임고문도 이날 모임에 참석해 경제민주화 띄우기에 힘을 보탰다. 문 고문은 "재벌에 무소불위의 시장권력을 주는'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우자는 박근혜 전 위원장의 경제정책) 공약이야 말로 경제민주화의 적"이라며 "지금도 줄푸세를 고수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문 고문은 "경제민주화의 출발은 시장과 재벌에 넘어간 권력을 되찾는 것"이라며 재벌 개혁을 강조했다.
손학규 고문도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라며 "경제민주화가 재벌 때려잡기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이) 골목 자영업자를 마구 침범하는 횡포를 없애고, 국민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 추진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유 교수는 "(박 전 위원장이)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자리를 내준 것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왜 경제민주화를 선점하지 못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종걸 최고위원과 유승희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은 포럼은 박지원 원내대표, 김한길 우상호 최고위원, 통합진보당 심상정 노회찬 의원 등 34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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