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움직임에 관련 국가들이 경계하는 것은 최근 자위대가 해외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자위대는 올해 6월 한달만해도 동북아, 서태평양, 서남아에서 미국, 호주, 인도 등과 합동 군사 훈련을 했다. 필리핀 팔라완섬 주둔과 태평양 북서부의 미국 자치령인 테니안 내 미군 기지의 공동 사용을 추진하기도 했다.
자위대의 해외 군사 훈련 및 외국군과의 군사 협력 증가는 중국의 동중국해 진출, 북한의 미사일 공격 등의 안보 환경에 적극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6년 만에 개정한 신방위계획대강에 근거한 것이다. 2010년 발표한 신방위계획대강은 방어를 목적으로 주변 지역에 불안정 요인이 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방위 기반을 갖춘다는 기존 방위대강의 자위대 배치 원칙을 깨고 중국, 북한의 공격이 예상되는 지역에 자위대를 집중 파견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개정 당시 간 나오토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 방안을 한국 측과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지난해 11월 일본이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한 것도 신방위계획대강 이후 변화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이 훈련은 일본 방위성이 신방위계획대강 발표 직후 중국의 센카쿠 열도 점령에 대비해 작성한 탈환작전 시나리오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것이었다. 시나리오에는 규슈와 오키나와 일대 육·해상 자위대 기지 3곳의 전투기를 투입하며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패트리어트 부대를 동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지난해 초에는 동중국해의 중국 해군 감시 방식을 상시활동체제로 전환해 긴장을 높였다. 이를 위해 해상자위대 보유 잠수함을 16척에서 22척으로 증강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력을 필요로 하는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은 자위대의 해외 진출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군 9,000여명을 괌 등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미국은 부대 이전 이후 동북아의 군사력 유지를 위해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4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중국 군에 대한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 정찰 활동과 경계감시 강화에 합의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공동 개발에도 나섰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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