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동맹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이를 자국에 대한 침략행위로 간주하고 공격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허용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다.
5일 NHK방송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지시를 받아 일본의 중장기 비전을 검토해온 정부 분과위원회는 "한층 능동적인 평화주의를 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헌법 해석을 고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50년 일본을 '희망과 긍지가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동 창조의 국가'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유대관계를 가진 동맹국이 제3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헌법 9조(평화헌법)에 근거, 동맹국이 공격을 받아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정부 분과위원회는 "미국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의 안전보장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협력상대로서 일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며 집단적 자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분과위는 "관행처럼 이어진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을 재검토해 안전보장협력 수단의 확충을 꾀해야 한다"고 지적해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노다 총리가 이 보고서의 제언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방침이어서 향후 집단적 자위권 해석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다 총리는 과거 의원 시절 집단적 자위권을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지난해 9월 총리 취임 이후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야당인 자민당은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차기 중의원 선거 공약에 포함시켜놓고 있다. 우익 정치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와 손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어나라일본당도 4일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혜진 외교통상부 부대변인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 허용 등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체결도 한층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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