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도 대입 자연계 커트라인 순위를 보면 1~6위는 서울대 의학ㆍ약학계열이 휩쓸었다. 특이한 건 다음 순위. 7~9위는 경북대 의예과, 약학과, 부산대 의예과 순이었고 연세대 의예과는 그 뒤였다. 80년대 대학 배치표를 봐도 비슷한 양상이다. 이른바'스카이'(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자리를 굳힌 건 90년대고,'인서울(in서울)' '지잡대(지방 잡대학)'등의 단어가 등장한 건 2000년대 들어서다. 수도권 집중화와 사회 양극화 현상의 부산물이다.
■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를 처음 거론한 건 2003년 정진상 경상대 교수다. 민주노동당이 다음해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다.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가 이와 유사한 '국립대 공동학위제'구상을 밝혔으나 곧 폐기됐다. 그 후 나온'국립 교양대학안' '혁신대학 네트워크' '권역별 대학 네트워크'등도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 이들 개혁안의 취지는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 타파다. 학벌 독점의 정점인 서울대 학부를 없애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학부생을 선발하진 않지만, 학부 강의는 유지한 채 전국 30개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학생들에게 개방해 학점과 학위를 공동으로 주자는 내용이다. 이런 방안이 '서울대 폐지안'으로 확대 해석되면서 여론의 거센 반발로 본격 논의를 해보기도 전에 스러진 게 지난 10여 년 반복돼 온 과정이다.
■ 서울대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로 볼 때 서울대 폐지라는 프레임을 깨는 건 지난(至難)한 일이다. 그래서 대안들이 솔솔 나온다. 서울대는 놔둔 채 지방 국공립대를 묶되 서울대 수준 이상의 지원을 해 서울과 지방간 경쟁 구조를 만들자는 안도 그 중 하나다. 민교협 등 교수 4단체가 그제 이 안을 내놨다. '국공립대 사실상 무상교육'과 '공무원 채용시 지방대 출신 할당제'도입이 관건이다. 어쨌든 논의의 프레임을 '국공립대 통합'으로 전환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충재 논설위원 c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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