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안 밀실 처리 경위를 조사,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문책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협정 처리 과정 조사 결과에 따른 외교안보라인 교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상식적으로 알아서 해석하라"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국민적 혼란을 일으킨 일인 만큼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에 대해) 질책한 뒤 대통령실장의 지시에 따라 비정상적인 처리 과정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조사는 2,3일 후 마무리될 것이고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의 교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지금 예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책임자 문책 방침에 따라 김 외교부 장관과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외교부 실무 책임자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장관은 협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긴급안건'으로 처리될 당시 이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협정 처리 실무 최고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협정 밀실 처리 논란이 격화된 직후 외교부 고위관계자가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격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기획관은 이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당시 국내에 남아 있었던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최고책임자로 협정 처리의 전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일부에선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상징적으로 부처 장관이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조만간 저축은행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구속될 것에 대비해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 전 의원이 구속될 경우를 대비해 대통령의 사과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전 의원의 구속 여부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과 시기나 형식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초에 신년 특별연설과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친·인척 및 측근 비리, 내곡동 사저 문제 등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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