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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보협정 후폭풍/ "절차보다 내용이 더 문제… MB 16일 전까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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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보협정 후폭풍/ "절차보다 내용이 더 문제… MB 16일 전까지 사과하라"

입력
2012.07.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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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4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모르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석 처리한 사태에 대해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6일 전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부의 시대역행의 완결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을 해임하고 협정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들이 실현되지 않으면 양식 있는 모든 국회의원과 국민의 힘을 모아 총리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내용은 문제가 없는데 절차가 잘못됐다'는 요지의 이 대통령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 대통령이 틀렸다. 절차보다 내용이 더 문제"라며 "국가이익에 절대로 반한다. 우리는 북한에 관해 일본으로부터 얻을 것이 거의 없지만 일본은 우리 군사비밀을 속속들이 알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협정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한일 군수지원협정이고 이는 일본의 무기와 자위대 군화발이 한반도에 다시 상륙할 수 있는 위험한 계획"이라며 "임진왜란의 침략의 역사가 반복될 수는 없다. 젊은 사람 표현대로 멘붕(멘탈 붕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 "이 사건이 단순한 절차상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추미애 최고위원도 "아버지의 그림자를 밟지 않겠다는 박 전 위원장이 아버지가 체결한 한일협정, 이 대통령이 체결하려는 정보협정을 마치 자신이 집권하면 추진할 것처럼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종걸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일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 밀실 처리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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