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체계가 도입된 지 35년 만에 영세 중소가맹점을 비롯한 99%가 승리의 기쁨을 맛봤다. 전체 가맹점의 96%가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공익목적의 3%는 현행유지로 가닥을 잡은 반면, 대형마트 등 1%만 수수료가 올라간 것이다. 그간 고래싸움(카드사와 대형가맹점)에 등이 터졌던 새우들(영세중소가맹점)의 오랜 요구와 투쟁이 먹힌 셈이다.
행여나 했던 소액 카드결제거부 금지(의무수납제도) 폐지 목소리도 쏙 들어갔다. 4월 수수료 개편방안 용역보고서(한국일보 4월 27일자 18면 참고)에서 유독 더 올라가는 걸로 나왔던 건당 1만원 미만 소액결제 가맹점수수료에 상한선을 둔 덕이다. 몇 천원도 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공짜로 여겼던 카드 혜택 감소는 감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가 4일 발표한 ‘신(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는 4월 용역보고서가 밝힌 원칙(업종별→가맹점별 원가)과 대의(약자 우대, 강자 부당행위 금지)를 수용하되 미진한 부분을 보완했다.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평균 2.1%에서 1.9% 수준으로 낮아진다. 전체 223만개 가맹점 중 214만개(96%)가 인하 혜택을 본다.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았던 국세 납부, 대중교통 등 정책가맹점 5만개(3%)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그간 혜택을 누린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234개 법인 등 대형가맹점 1만7,000개(1%)는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 덕분에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도 대폭 축소(3%포인트→1%포인트)될 것으로 보인다.
영세 중소가맹점(연 매출 2억원 미만)의 우대수수료는 1.8%에서 1.5%로 떨어진다. 적용시기도 연말이 아닌 9월로 앞당긴다. 전체 가맹점의 68%(152만개)가 해당된다. 영세 중소가맹점 등을 제외한 일반가맹점(51만개)은 87%가 종전보다 0.7%~1.2%포인트 떨어진 수수료(1.8~2.3%)를 적용 받는다. 반면 월 매출 5억원을 넘는 대형가맹점의 52%는 현재보다 수수료가 인상된다.
소액결제 가맹점의 수수료는 상한선(2.7%)을 둬 현재보다 올라가지 않도록 조정했다. 지난 용역보고서에서 나온 수치(2.86%)보다 소폭 낮아진 것이다. 만약 예전 방식으로 산정한 수수료가 낮다면 그대로 내면 된다. 이로 인해 해당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불만을 덜 수 있게 됐다.
마지막 남은 관문은 대형가맹점들의 반발. 금융당국은 당근과 채찍을 마련했다. 사회적 갈등 해소와 상생 방안이라고 어르는 한편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그에 준하는 대가지급을 요구하다 걸리면 시정요구뿐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카드사 역시 법을 위반하면 3개월 영업정지나 과징금 5,000만원의 제재를 받는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반겼다. 유권자시민행동과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이날 “업종별 차별 없는 수수료 1.5% 확정과 9월 시행을 환영하다”며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더 높여 일반 자영업자 인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카드사들은 예견된 일인지라 덤덤했지만 각론엔 볼멘 소리를 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슈퍼갑인 대형가맹점에 대한 행정조치와 형벌이 포함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가맹점과의 원가분석 방정식이 확실치 않아 복잡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수수료 수익 감소를 메울 먹거리 창출도 고민이다. 이번 개편으로 카드업계의 수수료 수익은 연간 8,73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불필요한 마케팅비용 등을 줄이다 보면 소비자 혜택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도 “기존 카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점진적으로 줄여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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