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에게 지원한 보조금이 엉터리로 집행됐다는 분석자료가 공개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지난해 부처별 예산분석 자료를 보면 행안부가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3개 시민단체에 28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상당액이 당초 사업목적과는 다른 전시성, 일회성 사업에 집행됐다. 자유총연맹의 경우 계획에 없던 '애국심 고취 오피니언 리더 전국포럼'에 7,700여만원을 사용했는데, 대학생 500명이 모여 가수와 연예인 공연을 보는 이벤트성 사업이었다. 1억3,000만원을 편성한 무궁화 알리기 체험행사는 동절기인 11월과 12월에 개최했다.
정부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시작한 공익사업 보조금 제도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단체들에 편향적으로 지원된다는 지적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특히 현 정권 들어 보조금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올해 국가안보 및 사회통합 명목으로 지원된 보조금은 58개 단체, 30억3,100만원이다. 2년 전 16개 단체에서 지난해 30개 단체로 늘더니 올해는 58개 단체로 급증했다. 여기에는 과격보수 집회를 주도하다 폭력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단체도 포함돼 말썽을 빚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노골적으로 진보성향 단체를 배격하고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주도록 배후에서 지시했다는 데 있다. 얼마 전 공개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문건에 "행안부에서 보조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담긴 게 단적인 예다.
정부의 시민단체 편향지원은 현 정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거꾸로 진보성향 단체에 지원이 집중되고 보수단체는 찬밥 신세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민단체 보조금이 정권창출의 전리품처럼 마구잡이로 지원되는 구태는 사라져야 한다. 내년에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더 이상 이런 한심한 모습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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