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좌파 정권이 들어선 프랑스도 강도 높은 긴축을 피해가지 못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2일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공약으로 긴축 대신 성장을 내세운 것과 달리, 대대적인 재정 감축을 선언하는 정부 보고서가 나와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이날 올랑드의 요청으로 작성한 재정 감축 보고서를 공개해 내년에 유럽연합(EU) 협정에 따라 재정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 밑으로 줄이려면 330억유로의 추가 재정 감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디에 미고 회계감사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경제가 위험지대에 들어섰다”며 “우리도 (다른 유럽국가들처럼) 채무의 소용돌이 빠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악화해 재정 균형을 이루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지출을 전례 없이 크게 줄이고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랑드가 당선 후 말을 바꿀 것이란 사실은 이미 예상된 바다. 프랑스 통계청은 1ㆍ4분기 공공부채가 GDP의 89.3%에 달하는 1조7,890억유로로 집계됐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90%를 넘으면 성장을 저해하는 수준이라고 본다.
올랑드의 사회당 정부는 부자 증세를 통해 75억유로를 확보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 정도로는 올해 적자비율 목표인 GDP 대비 4.4%를 달성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프랑스도 연금 축소, 공무원 감축, 세금 인상 등 고강도 긴축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장마르크 에로 총리는 3일 정부의 경제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4일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황수현기자 so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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