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선별 지원으로 전환

정부가 작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영ㆍ유아 전면 무상보육 제도를 내년부터 선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양육보다 보육에 혜택이 쏠려 있는 현행 무상지원 체계는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만큼, 부모들에게 양육과 보육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에도 입장이 다른데다 무상보육 전면 확대를 주도했던 국회 입장과는 차이가 커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부터 부모들에게 보육과 양육 간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현행 보육지원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금과 같은 제도에선 재벌가 아이들에게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게 되는데, 이것이 공정한 사회에 맞는 것이냐"며 "고소득층에게 가는 보육비를 줄여서 저소득층에게 양육수당을 더 주는 것이 오히려 사회정의에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입장은 다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초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확대하기로 공동 발표했으면서, 재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남보라기자 rarara@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