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0대는 세금이나 사회부담금 등으로 평생 12억7,000만원의 부담을 지지만 혜택을 보는 건 10억8,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낸 만큼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반면 60대는 부담하는 금액보다 평생 누리는 혜택이 2억1,000만원 더 많다. 조세 부담과 혜택에서 세대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3일 LG경제연구원이 가구주 연령대별로 정부에 지불하는 부담과 정부에게서 받는 혜택을 분석해 본 결과, 40대의 경우 연간 부담이 2,400만원에 혜택은 2,000만원이었고, 50대는 연간 부담 2,500만원에 혜택은 2,100만원이었다. 30대는 연간 2,000만원의 부담을 지는 반면 혜택은 1,800만원으로 순부담이 200만원에 달했다.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은 연간 부담이 1,300만원인데 비해 정부에게서 받는 혜택은 1,900만원으로 순혜택이 600만원에 달했다.
부담액 증가 속도 또한 30대가 가장 빨랐다. 1990년부터 작년까지 약 20년간 30대의 부담액은 무려 13배 급증한 반면, 40대 50대는 5.2배, 60대 이상은 2.5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30대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근로소득이 빠르게 증가한데다 2000년대 들어 사회보장 부담도 급속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30대는 생애를 통틀어 1억9,000만원의 순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40대는 순부담액이 650만원에 불과했고 50대는 오히려 8,000만원의 순혜택을 봤다. 특히 60대 이상은 평생 9억3,000만원을 부담하는 반면 11억5,000만원의 혜택을 보면서 순혜택이 2억1,000만원에 달했다.
연구원은 “세대간 격차가 크다는 것은 재정상황이 점점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세대 간 격차가 지속된다면 젊은 층의 근로의욕 상실로 경제활력 저하, 사회갈등 고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해법으로 ▦고령층 고소득자의 혜택 조절 ▦부담이 많은 세대의 혜택 상향 ▦젊은 세대의 육아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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