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분의 군 병영 생활관(내무반)에서 '고참' 병사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방부가 입대 동기끼리 함께 지내는 이른바 '동기 생활관'을 차츰 늘려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2년 병영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분대나 소대 내 선ㆍ후임병이 섞여 있는 기존 생활관을 입대 동기나 같은 계급 단위로 재편한다. 일과 중 교육훈련은 현행 분ㆍ소대 단위로 하되 일과 후에는 선임병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8~10명이 쓰는 침대형 생활관의 경우 전원 동기생으로, 침상형(20~30명)은 동일 기수나 계급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군은 2003년부터 소대 단위 침상형 생활관을 분대 단위 침대형으로 바꿔오면서, 동기 생활관 비율도 육군의 24%(355개 대대)까지 늘렸다. 국방부는 부대 여건에 따라 지휘관이 동기 생활관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동기끼리 내무반을 쓰게 되면 선임병의 구타나 가혹행위가 줄고 후임병의 능동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이병의 복무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대신 일병과 병장의 복무기간을 1개월씩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육군의 경우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은 각각 3, 7, 7, 4개월 복무하게 된다. 국방부 측은 "병사의 학력 수준이 높아졌고 신병 교육이 5주에서 8주로 강화돼 병영 생활 조기 적응이 가능해졌다"며 "금년 안에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복무기간 중 총 외출 일수도 현행 10일에서 31일로 대폭 늘어난다. 분기별 1박2일 외박이 총 6차례(12일), 월 1회씩 외출이 총 19일이다. 병영 내에는 화상통화와 문자 메시지 송ㆍ수신이 가능한 다기능 공중전화기가 설치되고, 군 복무 중 임무수행 실적을 취업ㆍ유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군 복무경력 증명제'도 도입된다.
또 국방부는 군 복무에 대한 국가ㆍ사회적 보상 차원의 '군필 가산점제' 도입도 다시 추진키로 해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필 가산점제는 18대 국회에서 추진됐으나 여성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입법화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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