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7.6% 증액된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다. 병사 월급 인상과 낡은 시설ㆍ장비ㆍ물자 교체, 북한 위협에 대비한 전력 확보 등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 요구안 35조4,736억원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증액분 2조5,160억원 중 1조4,151억원은 군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6.1% 증가), 1조1,009억원은 무기 확충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11.1% 증가)에 포함됐다.
우선 전력운영비 중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낫게 하기 위해 3대 분야 22개 병영문화 개선 추진과제에 4,80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형 전투복과 기능성 전투화를 각각 2014년, 2017년까지 보급하고, 전투화와 운동화, 운동복 지급도 지금의 2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병사 월급을 26%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상병 기준 9만7,500원인 현재 병사 월급을 12만2,900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병사 인건비로 올해보다 1,236억원 많은 6,494억원을 편성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3년간 매년 26%씩 인상한다는 계획을 잠정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급식비 단가도 6.1% 인상되고 민간조리원의 규모도 1,547명으로 74명 증원된다. 올해 침대형 생활관 신축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구형 생활관을 개축하고 취사식당과 목욕탕, 화장실, 급수시설 등을 개선하는 데 총 2,075억이 투자된다.
구형 생활관 485곳에는 '병영문화쉼터'를 설치, 공부방과 도서관, 체력단련장, 매점, 이발소, 빨래방 등을 제공키로 했다. 내년 139억원이 투입돼 164개소에 설치된다. 벤치프레스 등 체력단련기구를 대대급 이하 전 부대에 보급하는데 120억원, 장병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풋살 경기장' 89개를 짓는 데에 137억원이 들어간다.
방위력개선비 중에서는 북한의 현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저유도폭탄(GBU-24급), 원격사격통제체계 등 81개 사업에 3조9,939억원,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는 다목적 실용위성,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등 62개 사업에 3조6,355억원이 투입된다. 전면전과 미래 위협 대비 전력보강 목적의 공중급유기 등 49개 사업에는 2조5,886억원이 할당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올해 요구 예산 증가폭이 비교적 커진 데에는 지난해 방위력 개선 예산 증액이 2.1%에 그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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