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이 내년 사업을 위해 요구한 예산안 액수가 올해보다 6.5% 늘어난 34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1∼2015년 중기재정계획보다 4조원 많은 것으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는 달리 균형재정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346조6,000억원으로 올해 확정 편성된 예산 325조4,000억원보다 6.5%(21조2,00억원) 늘어났다. 12대 분야별 요구 현황을 보면 교육이 10.1% 증액돼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국세 수입 증가에 연동된 지방교육교부금이 3조6,000억원 늘었고 대학연구역량 강화 등으로 총 4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국방의 경우 사병 월급 23% 인상과 낙후시설 현대화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으로 2조5,000억원(7.6%) 증가했다. 복지는 사회적 수요에 맞춰 양육수당(3,000억원), 기초노령연금(4,000억원) 등을 중심으로 4조9,000억원(5.3%) 늘었다. 일반공공행정(6.3%), 연구개발(6.2%) 등도 올해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했다.
반면 문화ㆍ체육ㆍ관광은 최근 대규모 문화ㆍ체육 시설이 잇따라 완공돼 내년 요구액이 5.5% 줄었다. 사회간접자본(SOC) 역시 세종시(2,000억원)와 고속철도사업(1,000억원)이 소폭 증액됐으나 도로부문 지출이 많이 줄어 10.1% 감소했다. 환경은 4대강 사업 종료 후 수질개선 투자가 2조1,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감소하는 영향 등으로 6.6% 줄었다.
각 부처 예산 요구안은 법적ㆍ의무적 지출과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증액 요구가 많았다. 기초생활보장과 4대 연금 등 한번 늘어나면 줄지 않는 경직성 복지지출이 3조8,000억원 증가했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출도 4,000억원 늘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균형재정 달성과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는 한편, ‘해야 할 일’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 아래 확실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편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각 부처 예산 요구안은 최근 5년 간 평균 예산 요구액 증가율 7%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2011∼2015년 중기재정계획상 예산안 341조9,000억원에 비해선 4조7,000억원 많은 것이다. 때문에 “기필코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다짐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정부 관계자는 “균형재정과 최근 경기 흐름을 감안해 성장에 기여하도록 예산안 편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비과세ㆍ감면 축소와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각 부처와의 협의 및 보완을 거쳐 9월 말까지 예산안을 확정한 뒤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