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을 일방적으로 보류함에 따라 향후 대일 외교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례 없는 외교적 결례를 일본이 감수한 만큼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양국 간에는 독도 영유권, 위안부 문제 등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민감한 이슈가 줄줄이 놓여 있다. 일본은 이달 안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위백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도 예년 수준에서 일본에 강력 항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정보보호협정 보류로 체면을 구긴 상태여서 일본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 어렵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1년이 되는 8월에 맞춰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중 일본의 답변을 촉구하는 최후 통첩을 하고 내달 중재 절차를 밟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또다시 양국 관계가 불편해지는 부담을 감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는 내용의 공한을 지난해 9월과 11월 일본에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을 듣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1일 "한일 간의 다른 이슈와 불발된 정보보호협정이 직접 연관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쪽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종용해 온 미국과의 관계도 미묘해졌다. 미국 측은 지난달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에 한미일 안보협력을 명시하면서 좀 더 강한 표현을 담기를 원했지만 한국 측이 일본에 대한 국민 정서를 우려해 수위를 낮췄다. 정부는 대신 한일간 정보보호협정 등을 맺어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려 했다.
그러나 국내 정치적 이유로 서명을 보류하면서 대미 외교에서도 발언권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측은 29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고위실무협의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서명이 왜 연기됐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한 배경으로 북한 급변 사태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실효성 확보 등을 거론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뇌졸중 이후 북한 내부 정변 가능성 등 미확인 첩보가 많았고, 지금도 북한 권력 변화에 대한 정보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이런 것들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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