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국민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갑자기 협정 체결을 보류한 데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을 촉구하는 한편 총리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청와대 지시로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됐다"면서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해 주목된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1일 국회로 찾아 온 하금열 대통령실장을 만나 "(협정안을) 국무회의 즉석안건으로 처리한 것은 절차와 내용 측면에서 모두 문제"라며 "총리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며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안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를 침략한 나라와 협정을 맺으면서 국회에 한 줄도 보고하지 않고, 일본 자위대를 군이라고 인정해 (군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보호협정을 맺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하 실장은 "청와대는 여야 외에 국회 상임위에도 보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외교부에 연락해 중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기자간담회를 갖고 "총리가 불신임 대상이 되면 해당 부처인 외교부와 국방부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졸속으로 추진한 데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으나 총리 해임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라며 일축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잘못을 깨닫고 빨리 시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찬간담회에서 총리 해임 요구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정보보호협정 체결안을 비공개로 통과시킨 데 대해 "청와대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국민 정서상 이렇게(비공개로) 처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주무 부처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바뀐 것도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명 당일 오전 새누리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의견이 청와대 정무라인을 통해 전달됐고, 오후에 이한구 원내대표의 전화를 받은 외교부 장관이 청와대와 협의한 뒤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