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에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비공개 체결 추진과 전격 보류를 둘러싼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정부가 비밀리에 협정을 체결하려고 한 점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책임자 문책 방안에 대해선 입장 차이를 보였다.
민주통합당은 "협정 추진 절차와 내용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책임자 문책과 협정 폐기를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의 예방을 받고 김황식 총리 해임을 촉구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선 "한일간 군사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안보환경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하겠지만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태에서 절반 이상의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며 "새누리당은 이 협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보고받고도 반대하지 않았고, 김영우 대변인은 27일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협력을 반일감정으로 자극하지 말라'며 정부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온 국민이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하자 새누리당은 29일 부랴부랴 정부에 체결 보류를 요청했다"며 "자신들이 마치 공을 세운 것처럼 이야기하며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정치도의상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절차상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총리 해임 요구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의 대선주자인 정몽준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은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사안으로 정부가 잘못했다"며 "청와대 담당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김을동 의원도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잘못을 깨닫고 빨리 시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상세하게 전달돼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총리 해임 건의 운운하는데, 협정 내용은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제 개원했으니 국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 충분한 토의가 이뤄진 뒤에 어떤 결정을 내려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권의 새누리당 책임론 제기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정부의) 사전보고가 없었다.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한편 여권 일부에서는 당 원내지도부가 정부의 협정 체결을 보류시키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사전 조율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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