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실질 최저임금… 프랑스 30%도 안 돼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이 프랑스의 3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노동연구원의 '해외노동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CPIㆍ2005년 기준)를 반영한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은 3.06달러(2010년 기준)로 비교 대상으로 삼은 선진국 5개국 중 가장 낮았다. 프랑스는 10.86달러로 가장 높았고 일본이 8.16달러, 영국 7.87달러, 미국 6.49달러, 스페인 4.29달러 순이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프랑스의 28%, 일본의 37%에 해당한다.

각국의 화폐가치에 따른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는 구매력평가지수(PPPs)를 이용한 실질 최저임금도 4.49달러(2010년 기준)로 스페인(4.24달러) 다음으로 낮았다. 프랑스(8.88달러)와 영국(8달러)은 우리나라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고 미국(6.49달러) 일본(5.53달러)도 우리나라보다 많았다.

한편 우리나라의 시간당 명목 최저임금은 올해 4,580원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80원(6.1%) 오른 4,860원으로 지난달 30일 결정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4,860원은 최저임금 현실화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고용노동부가 국민노총 인사를 근로자위원으로 임명하자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불참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