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만에 800개가 넘는 노조가 새로 생겼다. 정부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하는 반면 노동계에서는 사측에 의한 노동자 탄압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시행된 지난해 7월1일 이후 총 842개의 노조가 설립됐다. 전체 신규 노조 중 상급단체를 가지지 않은 노조가 85.6%(721개)나 됐고, 양대 노총 산하에 들어간 노조는 118개(13.9%)다. 노동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만들어진 노조가 전체의 74.2%(625개)이고 업종별로는 택시(28.7%) 버스(13.0%) 공공부문(11.4%) 순으로 많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초 우려와 달리 복수노조 제도가 빠른 속도로 현장에 안착돼 노조가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사측의 개입으로 노조가 새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어용노조 성격이라는 것이다. 양대 노총은 "노조가 가장 활발히 만들어진 시기인 시행 초기 3개월 동안 신규 설립된 노조를 분석할 결과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의 66%, 한국노총 사업장의 28.4%가 사측이 개입해 만든 노조"라고 주장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정리해고 단협 해지 등으로 장기간 노사간 충돌을 겪은 사업장은 기존 노조가 약화된 틈을 이용해 사측이 신규 노조 설립을 지원하고, 기존 노조 간부 및 친(親) 사측 세력을 포섭해 노조 설립을 돕는 회사도 있었다. 신규 노조가 만들어진 후에는 신규 노조에만 잔업 특근 등 일감을 몰아주거나 인사 복지 등의 혜택을 줘 기존 노조를 탈퇴하도록 하는 등 노-노 갈등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특히 복수노조와 함께 조합원이 과반인 노조에 교섭대표권을 주도록 한 '교섭창구 단일화'가 시행되면서 소수 노조의 교섭권 제약 등 노조 무력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둘러싼 노동자들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자연히 사측의 지위가 강화됐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이승철 정책국장은 "신규 노조 중 상급단체를 가지지 않은 노조가 85%가 넘는데, 이것은 사측의 지원을 받는 노조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라며 "특히 공공부문에서 신규노조가 많이 생긴 것은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정부가 예산 등을 통해 신규 노조 설립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부 관계자는 "미국 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복수노조와 창구단일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회사의 지배ㆍ개입에 의한 노조 설립은 철저히 감독하고 있다"고 노동계 주장을 일축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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