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제2 연평해전 10주년을 맞이해 당시 사망한 해군 6명의 부모들이 사고 고속정인 참수리호를 방문했다. 한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기관총 발사포대 안에 갇혀 불타죽은 것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고, 다른 한 부모는 아들이 근무했던 지하 엔진실을 한없이 바라 보았다. 또 다른 부모는 아들의 옆구리를 앗아간 포탄이 뚫은 조타실 벽 구멍을 가르키며 한숨을 지었다.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은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의 보복을 위해 NLL(북방한계선)을 넘었고 이를 저지하려던 우리 고속정에 기습포격을 가해 해군 6명의 희생을 불러왔다. 당시 햇볕정책을 고수하던 김대중 정권은 북한의 '우발적 사건'이라는 전화통지문 하나를 '명백한 사과'로 받아들였다. 영결식날에 대통령은 일본으로 날아가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했다. 김대중 정권은 6명의 희생자보다는 햇볕정책의 훼손을 더 중요시했다고 여겨진다.
사건당시 대통령외교안보특보였던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은 최근 제2 연평해전과 관련, "당시 우리 해군의 잘못도 있었다. 우리 선박이 (작전)통제권을 넘어간 잘못이 있다"고 거꾸로 발언해 예비역 해군장성들이 강력한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 최근엔 임 전 장관을 비롯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주도했던 인사들로 구성된 한반도평화포럼이 다가오는 2013년의 새정부는 햇볕정책을 다시 펼쳐야 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이명박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를 조건 없이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천안함 사건의 의문점도 정부가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북에 사과를 받을 것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 받으면 된다면서 조건 없는 남북대화를 촉구했다. 과연 이들의 주장대로 북한이 대화를 통해 자신의 잘못된 점들을 사과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북한은 유일 수령체제로 오직 수령만이 인간의 뇌수(뇌)이고 당과 인민은 수족에 불과하다. 수령의 명령 없이는 한 순간도 움직일 수 없다. 수령은 무오류의 신같은 존재로 잘못이 있을 수 없으며 더구나 사과는 상상할 수 없다.
1990년 초 동독, 소련의 붕괴로 인한 공산주의의 몰락과 94년 김일성의 급작스런 사망, 95~98년의 북한의 극심한 경제적 위기로 다 죽어간 북한을 남북정상회담의 조건으로 5,000억원의 현금을 줘 살린 정권이 김대중정권이다. 김대중·노무현정권의 10년 퍼주기 햇볕정책은 2002년 6월 제2차 연평해전, 2003년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선언, 2006년 7월 미사일 7기 발사, 10월 제1차 핵실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2009년 5월 2차 핵실험, 11월 서해교전(대청교전),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11월 연평도 포격, 2012년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돌아왔다.
지난 햇볕정책기간 동안 통일부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는 5년간 약 1조 3,500억원을 북에 송금했다. 노무현 정부도 5년간 약 1조4,000억원을 송금했다. 이 10년 동안 총 현금지원액이 약 2조 7,500억원이고 식량·비료 등 현물지원은 4조원에 달한다.
북한의 식량부족분에 매년 3,000억원씩 사용하면 10여년을 버티고도 남을 돈이다. 우리만 지원하는게 아니다. 국제사회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으면서 오로지 수천억원씩 들어가는 핵·미사일 개발에만 전념하고 있다. 햇볕정책은 북한의 못된 버릇만 길러왔다.
천안함 사건의 진상이 아직 불분명하다고 제시하고 제2 연평해전의 원인이 우리 군에 있다고 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먼저 한뒤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또 다시 지난 10년의 잘못된 햇볕정책으로 회귀하자는 발상이다. 애국가를 인정안하고 47일간 북한을 불법 밀입국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마당에 이들의 햇볕정책의 회귀주장은 또 다른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북한의 본질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다.
강승규 고려대 북한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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