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치권 반대로 무산됐던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방안을 재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일 개원하는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기획재정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지분 참여를 확대해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인천공항 지분 49%를 매각하는 민영화 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인천공항 민영화는 공항이 만들어지던 1999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꾸준히 추진돼온 13년이 된 해묵은 과제로 관련 법 개정안은 2010년 18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정치권의 반대에 막혀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인천공항 지분 매각 비중을 49%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도 자동 폐기됐다.
정부는 인천공항의 취항 항공사와 도시 규모 경쟁력이 중국과 홍콩 공항보다 뒤쳐지고 공항 지분 매각과 민영화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인천공항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국제 허브공항으로 이를 위해선 다른 외국 항공사들이 이곳을 더 많이 거쳐 가도록 전략적 협력강화가 필수”라며 “이번 관련 법개정 국회 상정은 당장 지분을 매각 하자는 것이 아니라 향후 민영화 작업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당장 시작되는 3단계 공사 등을 위해 지분 매각 대금의 시설 투자 재원 활용과 지분 51% 국가 보유, 공항 착륙료 등 이용요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는 규제 등을 관련 법 개정에 포함시켜 민영화의 부작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인천공항 지분 매각 강행 방침에 정치권과 인천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공항협의회가 주관하는 공항서비스평가에서 7년 연속 최고상을 차지하고, 2004년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해 지난해 한해 3,400억원의 순이익을 낸 잠재적 가치가 높은 알짜 공기업인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28일 “인천공항을 매각하려는 시도는 MB정부가 정권 말기에 사재를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게 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야당도 최근 인천공항 지분 매각 저지 법안을 발의했으며, 인천시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 중단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인터넷 서명에 지난 달 27일 기준으로 45만8,000여명이 참여하는 등 국민 여론도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이렇게 거센 데다 국회가 한 달여 늦게 개원해 산적한 과제도 많아 관련 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 국회 때처럼 논란 끝에 법 개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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