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어제 국내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신행정수도 건설'을 약속한 이후 10년 만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이 결정됐던 세종시는 이명박 정권 들어 수정 추진 논란을 겪는 등 우여곡절 끝에 출범에 이르렀다.
당초의 신행정수도에서 규모는 축소됐지만 세종시 출범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는 서울 등 수도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약 80%, 공기업 본사 및 정부출연기관의 83%, 100대 기업의 91%가 들어서 있다. 수도권은 주택난, 취업난, 교통난에 시달리고 지방은 경제ㆍ문화적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는 등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국가적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출범한 세종시는 수도권에 집중돼있는 권력의 분산과 의료, 교육, 문화 등 국가 서비스 산업의 전반적인 대이동 등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역할 수행이 기대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먼저 세종시가 계획대로 잘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세종시에는 9월 국무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3단계에서 걸쳐 17개 정부부처와 20개 소속기관 등 37개 기관이 차례로 입주할 계획이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개편이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일부에서 계획변경 운운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세종시가 도마에 오르거나 이용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들이 대거 세종시로 이전하지만 청와대와 국회 등이 서울에 남는 탓에 우려되는 행정 비효율 문제도 서둘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세종시 수정안 폐기로 인한 땅값 혜택이 없어지면서 기업과 대학이 입주를 꺼리고 있어 자족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세종시 신도심과 조치원으로 대변되는 구도심과의 불균형, 학교와 의료, 병원 등 편의시설 부족도 시급한 과제다. 세종시는 이제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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