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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이상득 소환'에 국민은 기대 半 우려 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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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이상득 소환'에 국민은 기대 半 우려 半

입력
2012.06.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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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내주 검찰에 소환된다.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퇴출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라고 한다. 검찰은 참고인성 혐의자 신분이라고 밝혔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 사법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 전 의원은 현 정권 출범 직후부터 최고의 실세로 군림해왔다. 모든 일은 형으로 통한다는 의미로'만사형통(萬事兄通)'이란 신조어가 등장했고, '영일대군' '상왕' 등 최고 권력자를 상징하는 온갖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그런 만큼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이 터질 때 마다 빠지지 않고 그의 이름이 거론됐다.

현재 받고 있는 의혹만도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로비의혹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의문의 7억여원, 김학인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측의 공천헌금 의혹, 포스텍을 상대로 한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 압박과 포스코 회장 인사개입 의혹, 프라임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용 금품수수 의혹, 코오롱 활동비 수수 의혹, 한국수력원자력 인사청탁 개입 의혹 등이 난마처럼 얽혀있다.

그러나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그는 한번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일이 없었다. 검찰은 지나치게 청와대 눈치를 본다는 비난이 쏟아지면 "관련자가 해외로 도주해 수사가 어렵다" "사법처리를 할만한 구체적인 단서가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수사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수사도 검찰이 적당히 면죄부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 짓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민간인불법사찰 의혹과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등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정조사와 특검을 자초하며 망신을 샀던 검찰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 정권의 마지막 남은 실세의 검찰 소환으로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은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이른바 '6인회' 멤버 중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김두우 전 홍보수석, 신재민 전 문화관광부 차관 등도 줄줄이 감옥에 갔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화자찬했던 정권의 말로가 이렇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친형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뿌리까지 썩은 현 정권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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