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 29일 당초 예정대로 일본 도쿄에서 체결된다. 하지만 이번 협정에 대한 의결 과정을 둘러싸고 정부 당국의 밀실 처리 비판이 정치권 등 각계에서 제기되는 상태에서 양국이 체결을 강행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28일 "일본 도쿄에서 신각수 주일 대사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이 29일 마나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협정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비공개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협정은 오랫동안 논의돼 온 것이며 특정 사건과 연관돼 갑자기 추진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야 정치권은 이 협정의 필요성은 물론, 26일 이뤄진 국무회의 비공개 의결에 대한 적절성과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통합당은 이 협정이 동북아 군사긴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대대표는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보류하고 국회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성호 대변인도 "사실상의 조약인 이 협정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협정의 국회 동의는 반드시 받을 필요가 없는 데다 협정 자체가 국가적으로도 긴요하다는 입장이다. 군 장성 출신인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북한의 위협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도발을 억제하거나 대비할 수 있다"며 "게다가 이것은 협정이기에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통과시킨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시기와 절차 다 잘못됐다"며 "협정을 취소해야 하고 김황식 국무 총리는 사과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전 대표는 "우리 안보의 가장 큰 틀은 한미상호동맹인 만큼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에 책임을 조금 전가하는 것 같기도 해 잘못하다간 한미동맹이 훼손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함께 추진했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0년 1월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키로 하고 지금껏 논의해 왔지만 이번에 상호군수지원협정까지 체결하는 것은 양국 정서 등을 고려해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시급한 사안인 정보보호협정만 우선 체결하고 군수지원협정은 국민 여론을 설득해 가면서 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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