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달러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 평소 우리 국민이 가진 달러를 조금 더 끌어 모아 은행들이 위기 발생 때 해외에 손을 덜 벌리게 해보자는 취지인데,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외화예금 확충방안’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은행들의 외화예금 보유규모는 373억달러(4월말 기준)로 총 수신액의 3%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 개방도가 비슷한 대만(외화예금 비중 10%)과 비교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더욱이 외화예금은 해외 차입이나 채권 발행에 비해 이자비용이 적게 들고 위기 때 급격히 빠져나갈 염려가 적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정부는 앞으로 외화예금을 3단계에 걸쳐 확충할 계획이다. 1단계로 국내 은행들의 해외점포를 통해 외국인(특히 교포)의 외화예금을 총 수신의 4~5%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2단계로 외화예금 유치 실적이 뛰어난 ‘선도은행’ 1~2곳을 정하고 국내 자금도 적극 유치해 외화예금 비중을 6~9%까지 확충한다. 보통 국내 글로벌 기업들이 뉴욕이나 런던의 모(母)계좌에 예치한 여유자금을 선도은행의 국내 계좌로 모으는 글로벌 자금관리서비스(GCMS)도 준비 중이다. 외화예금 비중이 10%를 넘는 3단계가 되면 외화예금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비거주자의 장기 외화예금에는 이자소득세도 면제해 줄 방침이다.
다만, 국내 외화자금이 대부분 기업들의 사업용이어서 장기간 유치가 어렵다는 점, 환율 변동에 취약하고 예금 유치가 부진한 은행에는 거시건전성부담금 상승으로 오히려 부담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김이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은 “장기 과제로 생각해 달라”며 섣부른 기대를 경계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는 국채시장에 대한 안전판도 마련키로 했다. 국채 투자금 역시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 국내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은행 등과 공동으로 시장안정용 펀드를 조성하거나 공공부문에서 국채 직매입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 등을 하반기부터 검토할 방침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