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의 관심이 연방대법원의 건강보험 개혁법 위헌심판 결정으로 쏠리고 있다. 28일 오전 연방대법관 9명이 위헌과 합헌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버락 오바마 정부와 공화당의 정치적 생명이 갈리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3월 27일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를 마치고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올라 처음 챙긴 사안이 건보개혁법 청문회였다. 당시 대법관들이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자 오바마는 1주일 뒤인 4월 2일 "대법원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에서 다수로 통과된 법을 뒤집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리라 확신한다"고 작심한 듯 말했다. 건보개혁법은 오바마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흔히 '오바마 케어'로 부른다.
공화당 역시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법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대법원이 위헌심판 결정을 하는 것도 공화당 성향의 26개 주정부가 건보개혁법의 보험가입 의무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선택은 전체 위헌, 전체 합헌, 한정 위헌의 3가지 중 하나로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주류 언론은 대체로 위헌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WP는 "오바마 법률팀이 보수적 대법관들을 반박할 논리를 제공하는데 실패했다"며 벌써부터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백악관의 한 보좌관은 "위헌 결정이 나오면 가방을 싸야 할 것 같다"고 NYT에 말했다. NBC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이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위헌 찬성(37%)이 위헌 반대(22%)보다 많았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나와도 오바마에게 불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오바마 지지층이 재결집하고 오바마 케어의 수혜자들이 공화당과 거리를 더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 출범 당시 비싼 보험료 탓에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17%인 5,000만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었다.
위헌 결정이 나오면 출생 후 처음으로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21~26세 젊은이 260만명이 당장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병력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사람도 1,200만~1,600만명으로 추정된다. 정치적 계산이 빠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25일 "오바마 케어가 위헌이 되면 수백만명이 의료 혜택을 상실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공화당은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그는 건보 개혁법이 마련되기 전 개인 파산의 3분의 2가 의료 관련 비용 때문이었던 점을 언급하면서, 만약 이 법이 사라지면 의료 비용이 다시 폭증할 것으로 우려했다. 오바마 케어가 마련된 지난 2년간 의료 비용은 50년 만에 가장 적은 4% 밖에 오르지 않았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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