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에 일본 정부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27일 "협정이 체결 직전 단계에 있으며 서명을 위해 한국 정부와 일정을 조정 중"이라며 "(체결될 경우) 매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일 3국이 군사정보 교환채널을 정비함으로써 미사일방어(MD) 등을 통한 연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앞서 4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정보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을 받자 한국과의 정보 공유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일본은 이미 미국, 프랑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GSOMIA를 체결했으며 호주와도 서명을 마친 상태다. 한국과 일본의 체결은 미국도 원하는 것이다.
아사히(朝日)신문은 "협정 체결은 양국의 오랜 현안이었다"며 "이번 협정은 한일의 본격적인 첫 방위 협력으로 북한 관련 정보의 공유가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한국의 국방부는 체결에 적극적이었지만 외교통상부는 식민지배를 했던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반발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한국 정부가 체결을 서두른 이유"라고 전했다.
교도(共同)통신은 "이번 협정을 통해 양국이 북한의 군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며 "한미일 삼국동맹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북한과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NHK는 "한국군과 자위대가 공동 훈련을 할 때 물자나 부품 등 수송 작업을 융통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양국이 체결하려 했으나 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때문에 한국에서 저항이 비교적 적은 GSOMIA를 우선 체결했다"고 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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