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재선가도의 분수령이 될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임박하면서 미국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위헌 결정이 날 경우, 2014년까지 대다수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획기적인 의료복지의 도입으로 대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외신들은 미 연방 대법원이 이르면 25일(현지시간) 건강보험개혁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24일 일제히 보도했다. 건강보험개혁법은 이미 의회를 통과했지만, 26개 주 정부가 이 법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내자 연방 대법원이 3월부터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오바마케어'로 부르는 건강보험개혁법은 오바마의 핵심 개혁정책"이라며 "위헌 여부가 판가름날 이번 주가 오바마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앨 고어 전 부통령이 맞붙은 2000년 대선 당시 재검표 중간 결정을 떠올리게 한다고 전했다. 당시 플로리다주 선거인단 선출 투표 결과 오차범위 안에서 부시가 승리하자 고어는 수작업 재검표를 요구했는데 연방 대법원이 5대 4로 수작업 재검표 중단 결정을 내리며 부시의 손을 들어줬다. FT는 이번 건강보험개혁법 위헌 여부를 결정할 연방 대법원이 공화당 정부가 지명한 5명, 민주당 정부가 지명한 4명 등으로 구성돼 당시와 같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념은 보수 성향이나 진보적 의견에도 손을 들어주었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등의 과거 판결을 되돌아보며 이번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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