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앞을 다투고 있다. 새누리당이 6월 분 세비 반납에 이어 국회의원 연금 폐지와 의원겸직 금지를 본격 추진키로 한 데 이어 민주당은 어제 구체적 방향과 추진 일정까지 포함한 의원특권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여야가 검토 중이거나 기본 방침을 밝힌 특권 폐지 방안 가운데 국회의원 연금 폐지 또는 축소는 기정사실이다. 양당의 방안은 일부 차이는 있지만 19대 의원부터는 연금을 전면폐지하고, 18대 이전 의원은 재임 기간과 소득, 윤리 기준 등에 따라 차등화한다는 핵심 내용이 엇비슷해 합의에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여야의 자세는 그 동안 이 문제에 쏠린 국민의 싸늘한 눈길에 비추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바람직한 변화로 평가할 만하다.
한편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의 도입이나 헌법상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의 남용 방지 등은 다양한 정치적 관점의 논란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장의 실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대신 의원들의 윤리적 각오를 엿보게 하는 상징적 의미가 커 보인다.
이에 따라 구체적 법개정 절차만을 앞둔 의원연금 폐지에 이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의원겸직 금지'에 집중된다. 새누리당은 현행 국회법이 겸직 금지 대상을 명시한 '네거티브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 전면적으로 의원 겸직을 막되 비영리 공익 활동을 예외로 하는 방안과 겸직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나란히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의 방침은 더욱 확고하다. 의원 겸직 금지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영리 목적 겸직을 전면 금지하되, 봉사 등 비영리 공익 목적만 허용할 방침이다.
여야가 '전면적 겸직 금지'라는 원칙적 공감을 바탕으로 작은 이견을 극복, 19대 국회가 어느 때보다 확고한 윤리의식을 갖추길 기대한다. 그 동안 겸직 금지의 주된 대상으로 거론된 변호사와 교수, 의사 등의 겸직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야 한다. 아울러 이런 직종과 달리 의원 개인의 윤리에 맡겨진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 겸직을 차단할 소득감시 장치 등도 함께 만든다면 더 바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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