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스트 표적 제거를 명분으로 한 미국의 무인기(드론) 공격에 대한 비판이 국제사회와 미국 내부에서 동시에 거세지고 있다.
초법적 살인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크리스토퍼 하인즈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주관으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미국의 드론 공격은 2차 대전 이후 지속돼온 국제법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다른 나라들이 오랜 전통을 지닌 인권 기준을 무시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국제법상 살상 행위는 전쟁 지역에서만 허용될 수 있는데 드론은 파키스탄, 예멘 등 전쟁과 거리가 먼 국가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인즈 보고관은 "드론이 부상자를 구조하러 나선 이들에게 2차 공습을 가할 땐 전쟁범죄가 된다"며 "미국 중앙정보국(CIA) 주도로 진행돼온 공습 중 일부는 전쟁범죄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드론 공격은 9ㆍ11 테러에 대한 적법한 보복'이라는 미국 측 논리에 대해 "2012년에 벌어지는 살인 행위를 2001년의 사건으로 정당화하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대테러작전 감시 담당인 벤 에머슨 유엔 보고관은 이 컨퍼런스에서 "드론 문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이 최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드론 공격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면서 이 문제가 국제적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전쟁 지역으로 공인되지 않은 지역에서 벌어진 공습에 대해 필요하다면 유엔이 직접 조사기구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미르 아크람 제네바 주재 파키스탄 대사도 자국 민간인 1,000여명이 드론에 희생됐다며 "테러 감소는커녕 테러 수위만 높이고 있다"고 미국을 비난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ACLU와 뉴욕타임스가 드론 정책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미 국무부와 국방부, CIA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미국 정부가 기각을 요청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ACLU와 뉴욕타임스는 20일 뉴욕지방법원에 각각 소장을 제출했다.
미국 정부는 법원 제출 서류를 통해 "해당 정보는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기밀사항이며 표적 살인 프로그램의 존재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CLU는 즉각 "드론이 테러리스트 제거용이라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과 존 브레넌 백악관 대터러 보좌관도 공언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ACLU는 2002년 이후 드론 공격으로 4,000명 가량이 숨졌으며 이들 대부분이 민간인이라고 추정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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