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계의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전 대표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소비세 인상 추진에 반대해 탈당 후 신당 창당을 추진하면서 민주당 분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자와 전 대표는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이 중의원에서 표결 처리되는 26일까지 탈당하겠다는 뜻을 밝힌 의원 54명을 확보했다. 이 중 45명은 이미 탈당계에 서명했는데 오자와 전 대표가 의원 개별 면담을 통해 탈당을 종용하고 있어 실제 탈당 의원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탈당 의원이 54명을 넘으면 민주당은 연립내각을 함께 구성하고 있는 사민당, 국민신당과 합쳐도 중의원 과반(240석)에 못 미쳐 정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
26일 표결에서는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찬성표를 던지기로 한 상태여서,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정국 운영 과정에서 노다 총리의 국정 운영과 리더십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오자와 전 대표는 표결이 끝나는 대로 탈당, 신당을 창당한 뒤 노다 총리를 궁지로 내몬다는 전략을 만들었다. 여소야대 정국을 조성해 자민당, 공명당 등 야당과 손잡고 내각 문책결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일본 언론은 "노다 총리는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조건으로 야당의 소비세 증세법안 협조를 받은 만큼 8, 9월이면 총선거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오자와파가 증세 반대와 탈 원전을 내세워 선거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탈당 도미노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민주당은 우선 오자와 전 대표 그룹의 핵심 멤버인 고시이시 아즈마(輿石東) 간사장을 설득, 당에 잔류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냈다. 소비세 관련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변경, 경징계하기로 함으로써 탈당 의원을 줄인다는 안도 급부상하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