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 즉 완전국민경선이란 국민의 손으로 후보를 뽑자는 것인데 뭐가 나쁘다고 한사코 반대하느냐?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못 바꾸겠다는 고집, 독선 아닌가? 힘 있는 주류니까 맘대로 하겠다는 오만 아닌가? 갖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찬성하기 어려운 이유는 완전국민경선에는 위험한 함정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함정은 정당정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당이란 생각과 노선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모인 결사체이다. 그런데 생각과 노선이 같은 당원들이 아니라 생각과 노선을 알 수 없는 일반 국민들만으로 후보를 선출한다면 정당정치라고 보기 어렵다. 정당정치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 현재의 국민 50%, 당원 50% 반영 방식이다. 비박(非朴) 진영 주자들이 요구하는 완전국민경선제는 현재의 당원 50%를 빼고 100% 일반국민으로 하자는 것이다. 현재의 안을 만들기 위해 9개월에 걸쳐 총 57회의 의원총회, 공청회 등을 거쳤다는 사실은 첫째 원칙을 지키면서도 민심을 최대한 받들기 위한 고민이 그만큼 깊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경선 룰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만큼 어렵고 장구한 세월이 걸린다.
두 번째 함정은 역선택의 위험이다. 본선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려고 다른 당의 예비경선에 참여해 경쟁력이 낮은 후보를 선택하는 역선택은 가공의 위험이 아니라 실재하는 위협이다. 2008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투표에서 꼴찌를 기록한 메케인이 완전국민경선에서 1등으로 당선된 사례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민주당 유권자들이 약체인 메케인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불과 얼마 전 민주통합당 대표 선거에서 특정세력이 1,2위를 뒤집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특정세력이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대거 몰려와서 선거 결과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완전국민경선제를 채택하는 선진국은 거의 없다. 유럽에서는 프랑스만이, 미국에서는 50개 주 가운데 14개 주만 완전국민경선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세 번째 함정은 새누리당 후보 선출을 지체시키는 것이다. 역선택을 없애기 위해 여야 동시 실시를 제안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아직 개원도 못하고 있는 국회가 한두 달 안에 여야 합의로 완전국민경선제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 치열한 본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새누리당의 후보를 선출해 후보가 민심을 얻는 일에 돌입해야 한다.
흥행을 위해 도입하자고 주장하는데, 흥행의 목적은 본선에서 이기는 것 아닌가? 역선택으로 약체 후보가 뽑힐 수 있는 함정투성이 제도 도입을 위해 야당과 협상하느라 기약도 없이 지체하기 보다는 빨리 경선을 치러 우리 후보가 민심 얻기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본선 승리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이혜훈 새누리 최고위원
[편집자주]
본보는 21일자에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주장하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에 친박계 핵심 인사인 이혜훈 최고위원이 김 지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