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일본이 원자력 관련법에 '안전보장' 목적을 추가한 사실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 언론과 학자들은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있다"며 일본을 강하게 비난했다.
차이쉰(財迅)닷컴은 "일본이 원자력 관련법을 수정, '국가안전보장에 유리'한 경우 원자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상 핵 무기를 연구하고 제작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21일 지적했다. 이 매체는 또 "일본은 소위 평화헌법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경주해 왔다"며 "이미 많은 양의 (핵 무기) 재료와 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이 (핵 무기 개발의) 법적인 근거까지 확보하겠다는 것은 역사를 거슬러 20세기 군국주의를 향해 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최근 일본 군부가 다른 나라의 유도탄 공격을 막기 위해 유도탄 기지를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평화헌법이 규정한 '전수방위' 개념마저 왜곡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일본이 핵 무장을 할 경우 공격용 핵 무기를 갖출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이러한 논리를 '국가안전보장'이란 문구에 그대로 내세워 사실상 공격용 핵 무기 개발에 나설 것이라는 논리다. 이 매체는 "일본 군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중국은 경계심을 아무리 높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최근 북한이 핵 무기 보유를 헌법에 명시한 것과 관련, 환추(環球)시보 사설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적이 있다. 환추시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가 공식화할 경우 한국과 일본에 핵무기 개발과 보유의 명분을 주게 되고 대만까지 가세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며 아시아 정세가 중대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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