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15일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 중심에는 투자자 정부소송제도(ISD)가 있다. FTA 협상 주체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ISD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국내 공공정책 훼손과 사법주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진행될 ISD 재협상이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21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최동규 FTA 정책국장과 신희택 서울대 법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TF팀은 미국과의 ISD재협상을 앞두고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포함해 각종 이슈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단심제인 ISD 중재 절차를 재심(再審)제로 바꾸는 방안과 외국의 ISD 사례 등도 검토 대상이다.
한미 양국의 ISD 재협상은 이제 걸음마 단계다. 두 나라는 8일 미국 워싱턴에서 FTA 발효 후 첫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고 ISD 재협상을 위한 기본원칙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ISD 쟁점 사항과 관련해 각계 의견 수렴 및 법률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했으며, 미국은 한국이 요청하면 재협상에 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ISD 재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쟁점이 정리되는 대로 재협상에 준하는 협의를 미국과 진행할 것"이라며 "사실상 ISD가 양측의 논의 대상에 올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19대 국회의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ISD 재협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일단 ISD 재협상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뒤 미국과 재협상 일정을 잡는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상임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재협상 일정도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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