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병원 설립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인천시가 모호한 태도만 보여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인천지역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ㆍ사회ㆍ의료단체는 국내 첫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모델로 꼽히는 송도국제병원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등과 인천시의회도 반대 쪽에 섰다. 이들은 영리병원 전국 확산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 시스템 붕괴, 의료비 상승, 의료 양극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외자 유치를 위한 외국인 정주 여건 마련 등을 이유로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연수구와 연수구 일부 주민들은 송도국제병원 설립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영리병원 건립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제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인천시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병원 설립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도록 규정돼 있어 허가 과정에 시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병원 투자자로 선정된 인천송도국제병원 컨소시엄 측에 투자비 6,000억원의 절반을 빌려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가 개입할 여지가 생겼다.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놓고 찬성과 반대측 모두 인천시를 압박하고 있지만 시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시가 비영리병원 형태로 송도국제병원을 설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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